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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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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디지털청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21일 관련 앱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 3개월만이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 방문할 때에도 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이 있는 앱은 마이넘버 카드와 NFC 대응 스마트폰를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내와 해외용 2차원 코드가 포함된 접종증명서가 발행된다.앱은 국민의 백신접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VRS'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신규 변이가 생기면 앱에 저장된 정보를 업데이트해 국민이 접종을 받도록 유도했다.2024년 4월1일 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을 정지한 버전(v1.22.0)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5월7일 앱 스토아에서도 공개 버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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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7일 'TOKYO 두사람 STORY AI 매칭 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결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한 매칭 서비스다.현재는 PC 버전으로 웹 브라우저판만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스마트폰 어플 버전도 개발할 계획이다. 결혼을 희망하는 18세이상의 독심으로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이용할 수 있다.회원으로 등록하려면 독신 증명서, 보인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쿄도 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아니더라도 회사나 대학이 도쿄도에 있어도 회원 가입은 가능하다.회원은 자신의 가치관을 진단하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EQ 평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상대방을 소개한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 '매치' 단계를 진행해 대면할 수 있다.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온라인으로 고를 수 있지만 개인정보는 교환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화서비스도 준비돼 있다. 발신자 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면 5분간 통화가 가능하다.첫 통화에서 서로 만나기로 합의가 되면 '교제' 단계로 진행돼 자유롭게 연락을 해도 된다. 교제하다가 쌍방이 원하면 '진지 교제'로 넘어간다.진지한 교제로 진행되면 다른 상대와의 만남이나 교제는 중지된다. 따라서 새로운 상대는 소개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온라인 상담도 제공된다.혼활 매칭 서비스는 모두 무료이지만 유료로 오프라인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비용은 유료이며 개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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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액보다 압류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압류율이 높은 지자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사가현 9500세대 중 5106세대 △군마현 4만2488세대 중 1만5739세대 △나가사키현 2만4914세대 중 7722세대 △가고시마현 3만698세대 중 8473세대 △후쿠시마현 5만2421세대 중 1만3172세대 등으로 조사됐다.사가현의 체납액은 9억2641만6790엔인데 압류금액은 9억192만7978엔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군마현의 체납액은 38억8714만4723엔인데 압류금액은 60억1747만4774엔으로 조사됐다.100%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 근무처의 건강보험,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그 이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다.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27.1%로 높은 편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으로 수입이 부족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높아지면서 체납자가 급증한 것이 이 때부터다.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기존 보험증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으로 전환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증명서'로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기 보다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세징부법 제48조에 따르면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후생노동성은 '1개월마다 10만엔과 체납자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을 때는 1인당 4만5000엔을 가산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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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청춘18티켓(青春18きっぷ)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11일부터 국가보조금 사업인 전국여행지원(全国旅行支援) 캠페인을 시작한다. 도도부현이 주체로 운영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받고 있다. 보조금 조성율은 여행 대금의 40%로 상한선이 있다. 숙박 혹은 당일치기 여행의 경우 숙박비 5000엔, 교통 포함 숙박여행상품은 8000엔을 상한선으로 한다. 해당 캠페인을 이용할 때 여행자가 미리 준비할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 과정은 없다. 그러나 백신 3차 접종 혹은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하기 위한 접종증명서 혹은 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자율적으로 철도 승차권을 구매해 여행하는 경우 여행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일 무제한 열차표인 청춘18티켓(?春18きっぷ) 과 주말 무제한 승차권도 제외된다. 이번 전국여행지원 캠페인은 이전 'Go To 트래블'과 다르게 각지의 도도부현에서 지원 대상을 설정해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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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나이지리아 핀테크 스타트업인 이탭(Etap)에 따르면 사전 시드 라운드에서 US$ 150만달러의 자금을 모금했다. 수동적인 자동차 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류션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국내 및 아프리카 전역에서 더욱 쉬운 자동차 보험 가입, 만료 갱신과 전환, 보험금 청구 과정 등을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모금은 Toyota Tsusho와 CFAO 그룹의 벤처 캐피털 부문인 Mobility 54가 주도했다.나이지리아 국내에 등록된 1200만대의 차량 중 21%만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79%는 가짜 자동차 보험 증명서를 갖고 다니거나 전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즉 가입 기간이 만료된 보험 증서의 갱신 및 전환이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가짜 자동차 보험 증명서를 갖고 다닌다. 또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소유주도 보험이 만료될 때 보험을 잘 갱신하지 않는다. 국내법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돼야 한다고 요구한다.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전환을 여전히 수동으로 진행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수행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탭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탭은 자동차 소유주가 90초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고 3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력한 기술로 국내 및 아프리카 전역의 자동차 보험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탭(Eta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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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22년 3월 23일부터 모터사이클 프리미엄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운행증명서(COE) 가격이 상승했다. 이번부터 적용되는 신규 운행 기준에 의해서다. 모터사이클 프리미엄 부문은 최근 몇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1만501달러로 이전 1만1400달러 대비 7.9% 하락했다. 카테고리 A 차량 프리미엄 운행증명서 가격은 7만1556달러로 이전 6만8501달러 대비 상승했다. 카테고리 B의 경우 9만8889달러로 이전 9만4889달러 대비 올랐다. 상업적 차량에 대한 운행증명서는 5만1504달러로 이전 입찰 라운드 4만8889달러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상교통청(LT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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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ESG 경영과 유사하나 ESG 헌장 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ESG 참여기업을 모집해 ESG 경영환경 개선·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6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토지 매입, 2019년 김학송 전 사장의 채용비리, 이강래 전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퇴직 간부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용역 수주, 2020년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 논란, 2021년 직원의 허위 공무외출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도로공사의 2021년 내·외부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높지만 여전히 낮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이해관계자와 상생보다는 ‘갑’질 문화에 익숙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2021년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선포식 개최 및 안전혁신처를 신설하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ESG 경영 전사확대를 위해 ESG 경영의 이해(4시간), 플라스틱 ESG의 무기가 되다(3시간), 전사원이 알아야 할 ESG 경영(4시간) 등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나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로공사에게는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이슈다.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2020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포트홀은 4만9000건이 넘으며 피해보상액은 17억5000만원에 이른다.미국은 제조물책임법(PL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 통행료 할인은 좋은 정책이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필요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하지만 할인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 경사면 설계 부실로 인한 낙석, 토사유출 등 2차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 거버넌스 준수 의지도 없고 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의식 미약도로공사의 거버넌스는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기강해이, 자회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ESG 경영 준수 의지는 매우 낮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용객의 불만 증가 및 매출 하락을 일으키는 ‘갑’질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의‘배상책임 없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의 PL법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마지막으로 환경은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가로등·전광판·터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미미해 고속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한 환경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주력해야 된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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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글로벌 항공사인 JAL(日本航空)에 따르면 2021년 11월 9일부터 백신접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용 앱에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일본에서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에 백신 접종완료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사전에 증명서를 등록할 경우에 탑송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려면 4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다. 항공사의 지상 승무원이 각각의 서류를 체크해 입국 조건을 충적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전용 앱은 인공지능(AI) 기능이 장착돼 서류의 적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백신접종자의 여행을 허가하고 있어 간단하고 쉬운 입국 절차도 속속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JAL(日本航空) 항공기(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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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인도 민간항공부(MoCA)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까지 새로운 드론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신규 규정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드론 규정의 개선안이다.인도의 첫 드론 규정은 2018년 제정됐으며 당시 미비한 체계성이 논란이 되며 2021년 3월 12일 새롭게 개정됐다. 하지만 과도한 허가제와 상한선 없는 처벌 규정으로 이 또한 문제가 됐다.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드론 규정 초안은 정부 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를 제외한 모든 상업용 및 취미용 드론에 적용된다. 이전보다는 세부적이고 한정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중요한 몇 가지 초안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의 경우 총 중량이 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다. 단, 2kg을 초과하거나 상업용일 경우 조종사 면허가 필수이며 취득 가능 연령은 18세부터다.감항성 증명서는 250g~500kg인 모든 드론에 적용된다. 인증서 획득 및 관련 책임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있다. 또한, 어떤 드론 모델이든 고유식별번호(UIN)를 부여해야 한다.이 외에도 필수 안전기능, 벌금제 최대 10만루피 조정 등 총 21개의 신규 조항이 마련됐다. 공개 의견 수렴기간 후 최종 검토가 이뤄지면 조항 가감 및 재수정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된다.현재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드론 배송과 공군기지 폭발사고에 따른 안티 드론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제도적 개선이 향후 드론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인도 민간항공부(MoC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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